(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50048호

2026년「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자영업자 고용보험료·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5. 18.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자(사업주만 해당)

□ 신청기간

○ 2026.5.18.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홈페이지 접속→로그인(회원가입)→신청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시 제출 서류 없음(※ 5페이지 참조)

• 오프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홈페이지 접속→공고검색→제출서류

양식 다운 및 작성→신청

① 팩스: 054-613-5657(읍면동사무소 팩스 서비스 이용 권장)

② 방문/우편: (39393)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소상공인24) 기준으로 결정되며 그 외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음

□ 문의

○ 통합상담센터 ☎ 1800-8730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2027년 1월
○	사업규모	:	500개소 정도(예산범위 내 지원)
○	사업내용	:	공고문 상세내용 참조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자영업자 고용보험」,「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자(사업주만 해당)
○	대상자별지원금액	:	월보험료 등급별 지원자격 및 납부실적 확인 후 지원 (2026년 1∼12월 납부액 소급 지원 가능) * 고용보험료: 1∼2등급 10%, 3∼4등급 30% 5∼7등급 40% * 산재보험료: 1∼12등급 일괄 40%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순 지급으로 인해 예산 부족 시 납부금은 조기 지급 중단될 수 있음
○	신청방식	:	(온라인)소상공인24(sbiz24.kr) 홈페이지 (오프라인)팩스·방문·우편
○	선정방법	:	자격심사(접수순서, 납부내역 조회, 예산범위 등)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한 자영업자(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임 ※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혼동에 유의

2. 추진절차

①모집공고	▶	②자격심사	▶	③보험료 납부 확인
공고일부터 접수 시작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험료 납부현황 확인
④선정	▶	⑤예산범위 확인	▶	⑥지원금 지급*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자 지급 예산 확인		매분기 종료 후 약 2개월 후 지원금 지급(환급)

* 예) 26년 5월 사회보험료를 법정기한(6월 10일)까지 납부 시 7월 23일경 환급(계좌이체)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중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경북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②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 및 법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그 밖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1 참조)

□  (신청기간)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2026년 1∼12월분 보험료 납부액의 10∼40%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202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중복수혜 가능

<고용보험료 지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고용보험 월 보험료		40,950원	46,800원	52,650원	58,500원	64,350원	70,200원	76,050원
중기부 (소진공)	월 지원액	32,760원	37,440원	31,590원	35,100원	32,175원	35,100원	38,025원
	지원비율	80%		60%		50%
경북도 (진흥원)	월 지원액	4,090원	4,680원	15,790원	17,550원	25,740원	28,080원	30,420원
	지원비율	10%		30%		40%

<산재보험료 지원, 2026년 도소매/음식/숙박업 요율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산재보험 월 보험료	21,596원	26,013원	30,430원	34,847원	39,264원	43,681원
경북 월 지원액(40%)	8,630원	10,400원	12,170원	13,930원	15,700원	17,470원

구 분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산재보험 월 보험료	48,098원	52,515원	56,932원	61,349원	65,766원	70,183원
경북 월 지원액(40%)	19,230원	21,000원	22,770원	24,530원	26,300원	28,070원

※ (고용·산재) 월 보험료는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원단위 절사하여 지원

□ (조기종료) 2026년 사업예산 소진으로 인해 접수 기간 내 신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통보)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통보 예정(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4.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홈페이지 접속→로그인(회원가입)→‘2026년 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검색→신청

	▶
1. 소상공인24 (sbiz24.kr) 방문 ① 로그인 ②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통합조회 클릭		2. 공고조회 ③ [사회보험] 입력 후 조회 클릭 ④ 2026년 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고용/산재) 공고 클릭

	▶
3. 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서류제출X)		4. 사업 신청 결과 안내(예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② 오프라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gepa.kr) 또는 소상공인24(sbiz24.kr) 홈페이지 접속→공고검색→제출서류 양식 다운·작성→팩스·방문·우편 신청

□ 신청서류

- 소상공인24 내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 서류제출 불필요

- 소상공인24 내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비동의 → 서류제출 필요

- 오프라인(팩스·방문·우편) 신청 → 서류제출 필요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경북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진흥원 양식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진흥원 양식 첨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①온라인: 홈택스 ②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4	신청인 본인 통장사본	신청서 상 계좌번호 동일 통장사본
5	소상공인확인서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②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확인서 대체: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건강보험공단 어플·홈페이지 ②무인민원발급기(시군·행정복지센터 등)
	<소상공인확인서 대체: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 (기간: 26년 1월~신청 월까지 또는 직전년도 12개월분)	①온라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오프라인: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5. 지원금 지급 방법

□ 지급기준

ㅇ (대 상 자) 사업 참여 신청자 접수순 우선 지급

※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소상공인24) 기준으로 결정되며 그 외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음

ㅇ (대상금액) 소상공인별 등급기준 확인 후 납부금액 대비 지급비율

- 월보험료 등급별 지원자격 및 납부실적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며, 납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이 거부될 수 있음

* 고용보험료: 1∼2등급 10%, 3∼4등급 30%, 5∼7등급 40%

* 산재보험료: 1∼12등급 40% 지원

□ 지급방법

ㅇ (지급원칙) 매분기 종료 후 약 2개월 후* 지원금 지급(환급)

* 예) 26년 5월 사회보험료를 법정기한(6월 10일)까지 납부 시 7월 23일경 환급

※ 신청 현황에 따라 검토·지급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지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표준산업분류	업 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경북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2] 신청서

2026년「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업장	사업장 명칭							사업자 번호
	상시근로자 수(직원 수)				명			※ 사업자등록번호 미기재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 본인 책임
	소재지								전화번호
									팩 스
	사업주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이메일
확인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가입		□ 미가입			가입일자				( )등급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여부			□ 가입		□ 미가입			가입일자				( )등급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 제출한 통장사본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신청인 본인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통장) □ 소상공인증빙서류 ※ 공고문 참조
(필수) 신청 내용에 허위 또는 거짓이 있거나, 부적격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 대상자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다른 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령 시 지원취소 등의 처분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의 □ 비동의 □)
(필수) 타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지원금이 자동 종료됩니다. (확인 □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귀중

※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작  성  방  법

1.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신청인이 사회보험료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후 기재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고객센터(1588-0075)

2. (필수) 동의란에 꼭 체크 요망

유  의  사  항

1.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한 자영업자(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반드시 제출서류 모두가 접수되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등 서류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자별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여부 안내 및 지급	□	지원금 수령
	[신청인]		[진흥원]		[진흥원·근로복지공단]		[진흥원]		[신청인]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휴대폰 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사회보험 가입내역, 사업장별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내역, 사회보험금 정부 지원 내역	사회보험료 신청(지원) 사업장의 지원 적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정책사업관련 설문·만족도 조사	동의 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2026년「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관(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비동의

년   월   일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