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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6-1091호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계획 재공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3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1. 목적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전담기관의 역할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업무에 대한 지원

|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사항 준수를 위한 보안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지침에 추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보안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안지침에 따라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별도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아니하였으나 유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 연구자는 그 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제5항의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안책임자 지정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3.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 등과의 접촉 및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수행 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조치 4.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정보의 관리조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 |
|---|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상담ㆍ홍보ㆍ교육ㆍ실태조사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기반 조성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

⑤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지원 자격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를 위한 업무(상기 ①~⑤) 수행을 위해, 아래의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 기관 (부서)에 상근하는 전담인력을 5인 이상 보유

-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용 사무공간을 갖출 것

4. 지원 방법

ㅇ 제출서류(별지서식 참조)

- ①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②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연구보안 전담기관 운영계획서

(3) 연구보안 전담기관 인력 및 사무공간 등 현황 및 증명서류 등

(4) 확약서

ㅇ 제출 방식

- 소속 기관장 명의의 공문 제출

ㅇ 제출 기간 : 2026. 11. 13.(금) ~ 2026. 11. 20.(금) 18시까지

5. 선정 절차 및 기준

ㅇ (심사절차) 자격심사 → 지정 타당성 심사 → 선정

| 자격심사 | 타당성 심사 | 지정 |
|---|---|---|
| 지원자격 및 사실관계 검토 등 | 운영계획서 및 지정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서면심사 | 결과 통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심사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ㅇ (심사기준)

| 구분 |  | 심사 방법 및 심사 항목 |
|---|---|---|
| 서면 심사 | 심사 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전문가 서면심사 |
|  | 심사 항목 | ▪ 전담 인력의 전문성 및 기관의 업무 수행 역량 (재정적 능력, 사무공간 등) ▪ 업무 수행계획의 구체성·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등 ▪ 연구보안 분야 업무 및 정책지원 실적 및 성과 |
|  | 심사 결과 |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1개 기관 지정 |

6. 지정 일정

ㅇ 2026년 11월 13일 : 전담기관 지정계획 재공고

ㅇ 2026년 11월 13일(금) ~ 11월 20일(금) : 신청서 접수

ㅇ 2026년 11월중 : 심사, 최종 선정

ㅇ 2026년 12월중 : 지정 공고 (홈페이지)

7. 문의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 (044-202-6971, joengow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