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보건소 공고 제 2026-45 호

2026년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대상업소 추가 모집 공고

위생업소(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으로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26년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9.   .

함안군보건소장

Ⅰ		사업개요

신청기간: 2026. 9. 9.(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사업 종류 및 내용

지원대상	사업량	지원내용	지원금액(보조금)
식품접객업소 (푸드트럭, 위탁급식영업 제외),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제외)	2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1)	시설개선 비용 70% (최대 350만 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7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2)	주방 청소 비용 70% (최대 140만 원)

※ 예산 잔액 범위 내 지원업소 수 변동 가능

1)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 (식품접객업소) 노후 주방, 객석, 화장실 등 시설 전반 시설개선

※ 주방기기 교체 제외

-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외)) 노후 미용, 목욕장 등 시설 개선

2) 노후 음식점 주방 청소비 지원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노후된 주방의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 시설(환풍기 포함), 주방기기 등 청소・도색・보수* 지원

* 조리장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한 유지 관리성 비용에 한함

(예 : 청소가 불가한 녹슨 냉장고 선반, 고무패킹 등 소모품만 교체 가능)

※ 화구, 환풍기, 냉장고 등 시설 교체비용 지원 불가

Ⅱ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2년 이상 경과한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원 제외 대상 》
-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공고일 기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위반 건축물이나 무단 면적 확장 등의 영업장 위반 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의 경우 최근 3년 이내(‘23~‘25),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의 경우 최근 2년 이내(‘24~‘25)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업소 (지위승계시 전 영업주가 시설 개선지원 받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

지원조건

❍ 시설개선자금은 사후정산(자부담 시설개선 후 보조금 지원)

- 사업계획서에 따른 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여부 등 현장확인 및 증빙서류 등 정산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공신력 있는 업체(해당 업종 면허・자격, 사업자등록 등)를 통한 시공

❍ 총 사업비가 지원 한도(부담비율 적용) 초과 시, 초과 금액 자부담

❍ 지원사업 외 용도 사용금지

❍ 지원 수혜 영업자는 1년 이상 영업 유지

Ⅲ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6. 9. 9.(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 수 처: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담당(☎055-580-3113)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제2호 서식]

3) 견적서 1부

4) 시설개선 동의서 1부[제3호 서식]

5) 건물주 동의서 1부[제4호 서식]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업소 중 영업주 소유 건물이 아닐 경우)

6)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제5호 서식]

7) 신청업체 및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9)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Ⅳ		심사 및 선정

심사기준: 선정평가표에 의거 점수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선정주기: 매월 선정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심사방법

❍ 서류 심사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 실시

❍ 함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 대상 선정

선정평가표

심사항목	배점	평점								비고
사업의 적정성 및 수행 능력	10	10			5			0
		상			중			하
개선 필요성 (시설 노후도)	20	20			15			10
		상			중			하
개선 정도	10	10	7			5			3	벽면 바닥 환기시설 기타
		4항목 이상	3항목			2항목			1항목
업소 규모	20	20	15			10			5
		50㎡ 이하	51 ~ 80㎡			81 ~ 120㎡			120㎡ 초과
영업 기간	20	20	15			10			5
		20년 이상	11 ~ 19년			5 ~ 10년			2 ~ 4년
영세 정도 (전년도 매출 기준)	20	20	15			10			5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억 5천 원 미만			1억 5천 원 이상
가점 (시책 참여)	20	20		15			10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맛집・멋집 등
		3항목 이상		2항목			1항목
합계(가점포함)	120	※ 동점 시, 연매출 작은 영세한 업소 우선 선정

결과통보방법: 개별통보

Ⅴ		추진 절차

① 공고		사업 공고	‧ 사업 공고
		□
② 신청 및 선정		신청서 제출 (지원업소)	‧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방문접수) ‣ 접수처: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담당
		□	□ 구비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 참고
		평가 및 선정	‧ 지원업소 심의 실시(함안군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 지원업소 최종 선정 결과 통보
		□	□ 1차 - 지원대상 적격/부적격 여부 확인(접수서류 확인) □ 2차 – 선정평가표에 의거 심사 및 선정
③ 사업 시행		시설개선 시행 (선정업소)	<보탬e 시스템 활용> * 비예치형 사업 ‧ 시스템 가입하여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시설개선 사업 시행
		□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이후 사업 시행(이전 시행 시 지원 불가) □ 사업 시행기간 지정: 선정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사업 완료 추가모집의 경우, 2026. 11. 30.까지 완료 □ 결정된 지원사항 변경시 담당자 사전 승인 필요
④ 지원금 지급		비용 지급 (선정업소→시행업체)	‧ 시공 완료 후 선정업소 영업주가 사업비 전액을 시공사에 선 지출
		□	□ 계좌이체 원칙 ※ 카드 결제, 간이 영수증, 현금 인정불가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서 제출 (선정업소→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서류(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	□ 구비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실적・정산 서류, 완료보고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청렴이행서약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지출 증빙서류(입금영수증, 전자세금 계산서 등), 시행업체 통장사본 등
		지원금 지급	‧ 현장점검 및 증빙서류 등 적정 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Ⅴ		유의사항

시공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품질 보증과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해당 업종 자격・면허 보유업체 등)를 선정하여 견적 및 시공 추진

❍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정상 등록 및 검증된 업체 선정

❍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청렴이행서약서 등 사업 관련 일체서류 제출 협조 가능한 업체 선정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시행업체 선정 불가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보조사업자는 선정 통지 후 사업계획서에 따라 2개월 이내 사업 완료보고

※ 추가모집의 경우, 2026. 11. 30.까지 완료보고

❍ 군 담당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지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지급 가능 통장: 농협 또는 경남은행

❍ 보조금 지급시기: 사업완료 검사 후 보조금 지급(사후 지급)

❍ 인정 지출 증빙서류 종류: 전자세금계산서, 은행입금 영수증

※ 시공업체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인 경우 ‘수기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으로 제출 가능하며, 시공업체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함께 제출

❍ 사업기간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사업변경 및 포기에 관한 사항

❍ 사업 확정 후 변경 발생 시 사업변경신청서 제출 및 승인 후 이행

※ 담당자의 사전승인 필요

❍ 사업포기시 포기신청서 제출

※ 사업포기자 발생시 예비순번 고득점자 대체 지원

※ 사업포기자는 다음 연도 사업 지원 불가

지원(선정) 취소사항

❍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시공업체, 개선내용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소가 휴・폐업, 신용불량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확인 시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함.

❍ 사업이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한 업소는 다음 연도 사업 지원 불가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엽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