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    -     호

2026년 단양군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 공고(안)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배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2026년 단양군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 사업장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단 양 군 수

1. 사 업 명: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

2.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6. 9. 21. 18:00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3. 신청방법: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하여 직접 방문 제출(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4.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내용)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포함) 교체비용 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사업장이 단양군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예산이 충분한 경우 1∼3종 지원 가능

-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

○(지원비율)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자부담 10%)

※ 부가세 제외, 지원한도금액 초과금액 자부담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최대 6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최대 5.4억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분	3,300	2,970	1,650	1,320
		200㎥/분	4,700	4,230	2,350	1,880
		300㎥/분	6,300	5,670	3,150	2,520
		400㎥/분	7,500	6,750	3,750	3,000
		500㎥/분	8,000	7,200	4,000	3,200
원심력집진시설		100㎥/분	1,200	1,080	600	480
		200㎥/분	2,300	2,070	1,150	920
		300㎥/분	3,000	2,700	1,500	1,200
		400㎥/분	3,800	3,420	1,900	1,520
		500㎥/분	4,100	3,690	2,050	1,640
흡수에 의한 시설	먼지용	100㎥/분	3,500	3,150	1,750	1,400
		200㎥/분	4,600	4,140	2,300	1,840
		300㎥/분	6,100	5,490	3,050	2,440
		400㎥/분	7,400	6,660	3,700	2,960
		500㎥/분	8,400	7,560	4,200	3,360
	가스용	100㎥/분	3,800	3,420	1,900	1,520
		200㎥/분	5,000	4,500	2,500	2,000
		300㎥/분	6,700	6,030	3,350	2,680
		400㎥/분	7,900	7,110	3,950	3,160
		500㎥/분	9,000	8,100	4,500	3,600
흡착에 의한 시설		100㎥/분	1,600	1,440	800	640
		200㎥/분	2,900	2,610	1,450	1,160
		300㎥/분	3,500	3,150	1,750	1,400
		400㎥/분	4,400	3,960	2,200	1,760
		500㎥/분	5,000	4,500	2,500	2,000
RTO (축열식소각로)		100㎥/분	14,500	13,050	7,250	5,800
		200㎥/분	20,200	18,180	10,100	8,080
		300㎥/분	31,600	28,440	15,800	12,640
		400㎥/분	35,700	32,130	17,850	14,280
		500㎥/분	38,300	34,470	19,150	15,320
RCO (축열촉매연소장치)		100㎥/분	21,600	19,440	10,800	8,640
		200㎥/분	31,700	28,530	15,850	12,680
		300㎥/분	48,000	43,200	24,000	19,200
		400㎥/분	55,200	49,680	27,600	22,080
		500㎥/분	61,800	55,620	30,900	24,720
SCR (선택적 촉매환원법)		100㎥/분	24,300	21,870	12,150	9,720
		200㎥/분	28,600	25,740	14,300	11,440
		300㎥/분	33,200	29,880	16,600	13,280
		400㎥/분	37,200	33,480	18,600	14,880
		500㎥/분	40,700	36,630	20,350	16,280
전기집진시설		100㎥/분	19,100	17,190	9,550	7,640
		200㎥/분	28,300	25,470	14,150	11,320
		300㎥/분	39,900	35,910	19,950	15,960
		400㎥/분	49,500	44,550	24,750	19,800
		500㎥/분	60,500	54,450	30,250	24,200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		100㎥/분	6,000	5,400	3,000	2,400
		200㎥/분	8,900	8,010	4,450	3,560
		300㎥/분	11,500	10,350	5,750	4,600
		400㎥/분	14,100	12,690	7,050	5,640
		500㎥/분	15,900	14,310	7,950	6,360
기타시설		100㎥/분	2,697	2,427	1,349	1,079
		200㎥/분	3,928	3,535	1,964	1,571
		300㎥/분	4,787	4,308	2,394	1,915
		400㎥/분	6,239	5,615	3,120	2,496
		500㎥/분	7,568	6,811	3,784	3,027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4)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주5)에 따른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흡수에 의한 시설(먼지용)의 경우 충진물을 포함 시설에 대하여 적용

주7)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다음의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한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오염물질 포집을 위해 밀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한도의 50%(2.7억원 = 5.4억원 × 0.5, 국고 1.5억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성능이 확인된 탈취제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적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30%(1.62억원 = 5.4억원 × 0.3, 국고 0.9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8) 예산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및 선정제외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보조 사업자는 설치 전․후 오염도 개선효과 및 향후 3년간 자가측정자료 제출

※ 시공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붙임3]

○ 보조 사업비에는 신청서 검토 및 현지조사비용(심사비) 비용이 포함됨

○ 맑은공기패키지지원사업 사전수요조사 참여업체 우선 지원

(선정제외)

○ 5년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하여 중복지원 불가, 동일 배출구가 아닌 경우 신청 가능

6. 시행절차

지원 신청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승인 통보	➡
배출업체 → 단양군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단양군 → 배출업체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선금급 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	➡	방지시설 및 IoT설치	➡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단양군		환경전문공사업체 → 단양군		환경전문공사업체 (IoT 설치업체)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환경전문공사업체 → 단양군		충북녹색환경센터		단양군 → 환경전문공사업체

※ 시공업체선정 조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7.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참여신청서” 정부화일(노란색)에 철하여 2부 제출

○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붙임1)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붙임1의 구비서류1 서식 필히 참조)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1부 포함

*공사원가계산서를 최신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장 위치도(위성사진) 1부

○ 사업자 등록증(보조사업자, 시공업체) 사본 각 1부

○ 최근 1년간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 이행확인서(보조사업자,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보조사업자) 각 1부

○ 건축물 대장, 임대차계약서(해당할 경우, 소유권 확인용) 각 1부

○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8. 사업비 집행

○ 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지방회계법」제3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9. 보조금의 회수

○ 준공검사 시 신청서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 단,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환수 예외

10. 대상자 통보 일정 및 방법

○ 지원대상 선정 후 2026. 9월 중 사업장별 개별 통지 예정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환경과 환경지도팀 (☎420-26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서식)

2.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상의 측정위치(측정공) 선정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