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책임보험(화재보험)료 지원 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이행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지정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화재보험)료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특구 지정사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Ⅰ	책임보험 개요

○ 가입목적 : 실증특례 및 지역특구법 제88조2항, 제90조제14항에 의거하여 실증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 필수 가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② 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2024. 2. 6.>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0., 2024. 2. 6.>

○ 가입기간 : 실증 개시 전부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만료일 이후

○ 보상한도 : 최대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이내로 설정

Ⅱ	지원개요

○ 지원대상 : 7차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자

* 중소기업벤처기업부고시 제2026-70호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자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금액
책임보험 및 화재보험료 지원	실증특례 및 지역특구법 제88조2항, 제90조제14항에 의거하여 실증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 필수 가입	보험금의 최대 80%

○ 지원절차

특구사업자	➜	총괄주관기관
책임보험(화재보험) 가입 및 책임보험(화재보험)료 지원 신청서류 제출		책임보험(화재보험) 가입 증빙자료 검토 및 책임보험(화재보험)료 지급

Ⅲ	공고 및 접수

○ 공 고 명 : 2026년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책임보험(화재보험)료 지원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6. 09. 30.

○ 지원규모 : 11,000,000원 ※ 보험금의 최대 80% 지원

○ 접수방법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btp.or.kr)내 해당 사업공고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 공고·안내 - 사업공고 – 경북TP

소속	경북테크노파크	담당자	신은주 전임연구원
E-mail	some127@gbtp.or.kr	연락처	053-819-8166

Ⅳ	제출서류

구분	순번	서류명	비고
필수	1	책임보험 보험료 지급 청구서	서식1
	2	책임보험(화재보험) 가입 증명서 (책임보험 증권 등) (보험사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공문서, 전자우편 등의 자료)
	3	책임보험(화재보험) 완납 증명서(송금 확인증 포함)
	4	중소기업 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
	6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