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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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련

Q A 1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자체 직접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가급적 출자·출연기관이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A 2	지자체 출연·출자기관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지자체 출연·출자기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조]

구분	지원대상
1	① 지자체 지자체 소유 건물의 경우 지자체가 신청 주체이나, 시설 위탁운영 주체인 지방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이 신청 가능 민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3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 지자체 산하 시설관리공단 등
4	④「고등교육법」상 학교

Q A 3	일반 사기업 법인이나 협·단체들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시설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지자체 산하 시설관리공단 등)이거나, 민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인 경우만 가능하며, 일반 사기업 또는 협·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A 4	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관객수 합산이 가능한가요?
･ 관객규모 산정은 1개실(관)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예시)실내/실외, A관/B관 등 관객 수 합산 제출은 불가합니다. * 공연이 가능한 1개실(관) 기준

Q A 5	신청대상 시설의 권역별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 광역시·도 단위로 행정구역 내에 신청대상 시설이 소재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A 6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KOCCA 및 타 기관 지원사업 동일 내용으로 중복 수혜 불가하나‘공공체육 시설 개보수 사업’의 경우 동일 시설 내 상이한 설비 개선에 한해 허용합니다.

Q A 7	기 선정된 지역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1차 공모 미선정 권역(전라/충청/제주권)은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신청이거나 신청하더라도 기준점수 미달 시 기 선정 권역(강원,경상) 내 추가 선정이 가능합니다. *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예산관련

Q A 8	지원금 내 인건비 편성이 가능한가요?
･ 해당 사업은 지원금에 인건비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에는 지원내용에 해당하는 운영비, 여비만 편성하여 계상해주시기 바라며, 인건비는 자부담금에만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양식은 해당 사업에 맞게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Q A 9	전문가 활용비를 인건비 수준으로 편성해도 되나요?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외부 참여 인력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추후 산출근거가 부족한 사업비, 과제 수행과 무관한 사업비, 과대 계상이 의심되는 사업비 등은 조정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A 10	위탁용역비 2천만원 초과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 부가세 제외 2천만원 초과 위탁용역의 경우 조달청을 통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진행했을 시에 추후 정산 시 불인정 될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1항)

* 상기 사업은 국고지원 사업으로 지방계약법 대신 국가계약법 법률에 의거 사업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

Q A 11	전체 사업비 대비 일반용역비, 일반수용비 등의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 비목당 편성 가능한 사업비의 비율 제한은 없으나 모든 사업비 편성 내역은 사업비 조정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비의 경우, 신청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비규정이 있는 경우 협약 시 제출하시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 진흥원의 여비 규정에 근거해 집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신청서와 사업안내서의 사업비 산정기준을 꼼꼼하게 숙지하신 후 사업비 편성 부탁드립니다.

□ 자부담금(지방비) 관련

Q A 12	해당 사업의 자부담금(지방비) 비율은 얼마이고,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자부담 비율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입니다. ･ 자부담금 비율은 총사업비 중 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1대1 현금 매칭이 원칙입니다. ※ 총사업비 = 지원금(국고보조금) + 자기부담금(지방비) 예) 총사업비 4,000백만원(국고 2,000백만원+자부담금(지방비) 2,000백만원)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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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지방비) 원칙은 무엇인가요?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하며, 자기부담금 최소 집행 비율 이하로 자기부담금을 집행하거나, 자기부담금을 미집행한 경우 e나라도움에서 지원금의 집행이 불가합니다.

※ 자부담금 미집행 비율만큼 지원금이 환수되오니 반드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방법]

• 1안 : 총 자부담 금액을 모두 사용 후 국고지원금 집행

예) 총사업비 125백만원(지원금 100백만원, 자부담 25백만원) 자부담 비율 20%일 경우 자부담으로 25백만원을 모두 집행한 뒤 지원금 100백만원 사용 가능

• 2안 : 우선 집행한 자부담 비율만큼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예) 총사업비 125백만원(지원금 100백만원, 자부담 25백만원, 자부담 비율 20%)일 경우 자부담으로 5백원을 우선 집행하였다면 자부담의 20%를 우선 집행하였으므로, 지원금의 20%인 200백만원 이하로 사용 가능

□ 신청 및 선정관련

Q A 14	지원사업 신청 시, 과제책임자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 과제책임자는 참여율이 50% 이상인 해당 과제를 총괄 담당하는 사람(1인)으로,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선정평가(통합/현장)를 전담하여 해당 과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선정 후 사업수행교육에 필수로 참석해야 하며 협약체결, 협약변경 등 과제 수행을 전적으로 담당해야 합니다.

Q A 15	선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제안서 서류가 접수되면 공정성을 위해 모든 단계별 선정평가는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가 진행되며, 통합평가(서류/발표)에서 선정된 과제(각 권역별 약 2배수)를 대상으로 현장평가가 진행됩니다.

Q A 16	접수 결과, 평가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접수 결과는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모 마감 전) e나라도움 시스템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현황에서 “제출완료” 상태일 경우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공모 마감 후) “접수” 상태로 바뀌면 접수가 된 것이니 시스템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각 단계별 평가 결과는 콘진원 공식 홈페이지(kocca.kr) > 알림마당 > 선정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발표평가, 협약체결 대상자가 될 시 과제책임자 연락처/이메일을 통해 결과 통보 및 안내가 진행되므로 사업신청서 내 과제책임자의 연락처/이메일 오타가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Q A 17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민간 위탁사를 통한 지원이 가능한가요?
･ 사업의 근본 목적인 공공성에 입각하여 민간사업자의 지원은 불가합니다. 해당 민간사업자가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지원신청 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가 직접 신청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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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체에 따른 지방비 구성(안)

구분	신청주체		자부담 구성
1	광역		① 광역 ② 광역 + 기초단체
2	기초단체		① 기초단체+광역 ② 기초단체 단독 ③ 광역
3	출자·출연기관(광역)		① 광역 ② 출자·출연기관(광역) + 기초단체
4	출자·출연기관(기초단체)		① 기초단체+광역 ② 기초단체 단독 ③ 광역
5	공공기관		자체예산
6	지자체 산하 공기업		① 지방비 + 자체예산 ② 자체예산
7	학교		① 지방비 매칭 ② 학교법인 자체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