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23호

2026년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 변경공고

해외에서 국내 상표의 무단선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9.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변경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	중소(개인사업자포함) 중견기업	중소(개인사업자포함) 중견·대기업*
신청 서류	중소(개인사업자포함)·중견기업 증명서 필수	중소(개인사업자포함)·중견기업 증명서 불요

*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대기업 포함

1. 사업 목적

ㅇ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피해 여부 점검,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선제적 피해 예방 지원

2. 지원 대상

ㅇ 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으로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대기업

3. 지원 내용

ㅇ (조사 대상 상표) 기업 보유 상표 최대 3개

ㅇ (대상 국가) 최대 10개국

* 기업이 희망 조사국을 지정 가능(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단선점 발생 빈도,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국가를 선정할 계획임)

ㅇ (조사 기간) 기업별 최대 1개월 소요(예정)

* 상표 무단선점 종합분석보고서는 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 경우 전체 사업 마감일인 ’26. 12. 11.(금)까지 상시 지원

ㅇ (지원 내용) 전문수행기관을 통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종합분석보고서 및 맞춤형 온라인 상담을 무료 지원

구분		세부 내용	비고
1	신청 접수	▪ 기업 보유 상표 최대 3개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개국까지 희망 조사국가를 선택하여 접수	국내기업 300社 무료 지원
2	무단선점 조사 및 결과 분석	▪ 대상국 내 동일·유사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 ▪ 출원인 기초 정보 및 분쟁 성향·이력 분석 ▪ 출원일 및 권리 상태 ▪ 악의적 상표 브로커 여부 등
3	분석보고서 제공 및 온라인 상담 진행	▪ 대응 전략 및 권리확보방안 등 기업 맞춤형 종합분석보고서를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 상시 진행

ㅇ (기업부담금) 없음(무료)

4. 신청 방법 및 추진 절차

가.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매월 5일부터 20일까지

ㅇ (신청 창구) K-브랜드보호포털(www.ip-navi.or.kr/kbrands/)을 통한 신청서 및 제반 서류 온라인 접수

No	구분	서류 종류	수량	필수	비고
1	동의서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2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증명서	1부	X
4		수출실적확인서 사본(최근 5년 이내) 또는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제품 유통 증빙자료	1부	X	가점
5		정성평가 참고자료	1부	○	자유 형식*
	* 제출 서류는 기업 선정심사 자료로 활용되므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수출실적확인서 관련 설명 및 발급 방법은 [붙임] 참고

나. 추진 절차

신청 접수		(내용) K-브랜드보호포털(www.ip-navi.or.kr/kbrands/)을 통한 신청서 및 제반 서류 온라인 접수 (일정) 매월 5일에서 20일까지 신청 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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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및 보완요청		(내용) 제출 서류의 자격요건 및 사실 유무, 하자 유무 검토 (일정) 접수 기간 중 상시 검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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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심사		(내용) 지원기업 지원 여부 심사(필수항목, 정량평가, 정성평가 등) * 수출국가확인서 혹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유통 증빙자료 제출 시 최대 1점 가점 인정 *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 우선 선정하며, 정성평가 점수 동일 시, 대응 시급성이 높은 기업을 내부 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 (일정) 신청서 접수 마감 후 2일 이내 서류심사 진행 선정심사에서 신청기업이 최종 선정되면 수행기관에 기업 자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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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결과보고서 제공 및 상담		(내용) 기업 자료 분석 수행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 기업 발송 필요 시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온라인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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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내용) 수행기관이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발송 이후, 사업 종료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이 지연될 수 있음

5. 문의처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T. 02-6196-2057/2054 M. ipsupport@koipa.re.kr

붙임		수출실적증명서 관련 안내사항

□ 목적: 가점 부여 여부 확인

□ 제출 대상: 직·간접수출을 통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가점 부여 기준: 수출국가 수와 상관없이 수출실적증명서 발급기업에 한 해 가점 1점 부여

□ 유효 기준: 최근 5년 중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실적

< (참고)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기관 주요 정보 >

구분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발급유형	직접수출	직접수출 및 간접수출	간접수출
웹사이트	membership.kita.net	bandtrass.or.kr	utradehub.or.kr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신고필증	필요 없음	-내국신용장 사본 -구매확인서 사본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 -입금증빙 사본
비용	무료	건별 상이	무료
처리기간	실물수출 건 당일발급	실물수출 건 1~2일 소요	3영업일 이내
전화번호	1566-5114	02-2140-0740	1566-2119